북한 '4·15 총선' 앞두고 올해 5번째 도발…"한·미 양보 노린 '벼랑 끝 전술'"(종합)

북한의 최대 민족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4월 15일)’ 108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이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장기화 대응책을 세운 만큼, 태양절 행사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4일 북한이 태양절을 앞두고 올해 5번째 발사체 발사를 단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별도 군사행보 소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이라며 2017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4·15 총선·태양절’ 앞둔 도발…“韓 방어체계 무력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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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날 올해 5번째 발사체 발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4월 14일)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이후 16일 만이다. 이번 발사체는 2017년 발사했던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의 추정이 맞다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2017년 6월 8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김정은이 천명한 미사일 정밀화와 다종화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방어체계를 더욱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를 앞두고 이뤄진 것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특히 한국의 선거 전날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화’된 훈련의 일환으로 한국이 무기력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라며 동시에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도발의 빈도, 수준, 형태를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경제의 내구성이 빠르게 소멸하고 있으므로 장기전으로 선포한 ‘정면돌파노선’을 단기전으로 바꿔 승부를 걸려는 행태로도 읽힌다”고 풀이했다.

이어 “한반도의 긴장을 점차 고조시키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한·미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1면에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등 공장에서 평양종합병원 건설장에 시멘트 등 건설자재를 더 많이 보내기 위한 이른바 '생산돌격전'을 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이중고에 건설 자재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노동신문 캡처]

◆“코로나19 여파, 태양절 대규모 행사 자제할 듯”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 방역비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형 행사를 자제한다고 볼 수 있다”며 태양절 행사 축소 여부에 대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직 행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확신해 말하긴 어렵지만, 큰 행사는 하지 않거나 축소하지 않을까 싶다”며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태양절 관련해서 현재 해외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해오던 관영 매체들의 김일성 주석 생전 업적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조총연(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교육원조금 및 장학금을 2억 엑(약 22억5638만원)을 지원했다는 등의 보도가 있다”며 “그 이외 북한 매체상 별도 행사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태양절을 기념해 매년 4월 기념 공연과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해 왔다. 또 북한 각 지역의 주민들도 태양절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했다.

올해가 5주년, 10주년으로 떨어지는 정주년이 아니므로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매년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 소식도 예년보다 부쩍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지양하고, 대북제재 장기화 등을 자력갱생으로 극복하는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지난 2018년 5월 1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원산 시내 조성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건설현장 모습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노동신문 캡처]

◆김정은 역점사업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공개될까

특히 이번 태양절에는 ‘원산·갈마 관광지구’ 공개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자신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원산·갈마 관광지구’ 완공을 태양절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완공일을 (4월 15일로) 제시했고, 이것이 수정됐다거나 추가적인 발표가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며 “좀 더 두고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북한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말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일부 조정 변경하기로 한 만큼 원산·갈마 관광지구 완공도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설령 예정대로 완공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이 봉쇄됐기 때문에 원산·갈마 관광지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지난 1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및 노동당 정치국회의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중요대상 건설 강조점이 기존 삼지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에서 평양종합병원(보건) 건설, 김책제철소 산소분리기(에너지) 설치로 이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간 관광 수요 저조를 예상해 보건 및 자원절약 관련 긴급사업으로 강조점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