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총선 앞두고 코로나 검사를 줄였다?…"거짓"

최근 온라인상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검사 지침을 개정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가 밝힌 검사 지침을 개정한 이유와 실제 진단 검사 건수 추이를 살펴봤다.


①코로나19 검사 지침, 어떻게 바뀌었나?

방대본이 지난달 15일 코로나 19 진단검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이전 지침에는 없었던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만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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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코로나19 검사 지침을 바꾼 이유는?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이전 지침까지는 그냥 의사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심 증상을 토대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계·지자체와도 충분히 논의를 한 사항”이라며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코로나19가 의심되시면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③검사 지침 개정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가 줄었나?

지침 개정 전후 진단 검사 건수에 뚜렷한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전 같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

지침 개정 이전 하루 코로나 검사 건수를 살펴보면, 3월 첫 주에는 9834건(4일)에서 1만8199건(5일), 1만3449건(6일)으로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이후 지침 개정 전 주(9~13일)에는 하루 1만2000~1만 000건을 오르내렸다. 지침 개정 직후에도 1만2212건(16일)→8931건(17일)→1만1377건(18일)→9640건(19일)로 오르내리다가 30일에는 1만5370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