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 손학규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해야”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6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를 타계하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정부가 받아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해 불합리하다”면서 “부모 보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취준생과 실직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직장 보험가입자와 지역 보험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 기준으로 인해 사회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타이밍을 놓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으로 인해 해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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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위원장은 거대 양당에 대해 “민생의 위기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이후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누가 더 많이 퍼주느냐 이런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고 있는 정당에게는 투표하지 마시길 강력하게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민생당 손학규 상임 선대위원장.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