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ABC] ①두 번째 ‘특단의 대책’…이번 주 의제는

2020-03-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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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융대책 발표 예정…채권·주식시장 관련 유력

‘월급 30%’ 반납한 文대통령, 주말 내 대책 마련 고심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다음 주 중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23일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두 번째 ‘특단의 대책’은 채권·주식시장에 연관된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이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대출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인 비상 금융 조치가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개일정 없이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샵에서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를 4개월간(3~6월) 반납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범국민적인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인 이번 결정에는 문 대통령도 포함된다.

다만 계속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는 이번에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현재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국내외 경제상황,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국민의 수용도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 긴급 지원 대책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이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개학 추가 연기와 관련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정 총리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밝혀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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