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스페셜 칼럼] 코로나19 세번째, 네번째 파도 대비하라

[전병서 교수]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

국가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훌륭한 리더를 만나는 운도 있어야 하지만 실력 있는 정부가 있어야 국민이 편안하다. 운이 있어야 한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운은 둘째고, 실력이 첫째다. 실력이 있어야 화를 복으로 바꾸는 운도 따라온다.

그러나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눈치가 빠르면 된다.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는 정치와 정치 리더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중동과 유럽으로 번졌고 이젠 미국까지 확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할 때는 아니다. 코로나19에 우리보다 앞서 당한 중국의 대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본의 대응도 반면교사로 삼고, 나중에 당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왜 전시에나 했을 법한 도시 봉쇄와 인구이동 금지조치를 취했는지, 미국은 왜 9·11 테러 때나 닷컴 버블·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긴급상황에나 했던 비상 금리인하 조치를 했는지, 전 세계 100여개 나라가 왜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했는지를 큰 시각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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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가장 용한 점쟁이다. 한국의 확진자 급증에 대해 우리는 검진능력이 최고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망자 수 세계 4위도 검진능력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다. 증시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조 단위의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스마트 머니(smart money)가 바라보는 한국은 확진자 수가 아니라 한국경제에 닥쳐올 코로나19의 후폭풍에 대한 대처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 “코로나19의 세번째, 네번째 타격” 대비해야

지금 코로나19는 중국에서 터졌는데 좀 심하게 보면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고, 경제적으로는 거의 국제적 고립상태다. 한국의 10대 교역국 중 8개국으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고 10대수출국 중 9곳으로부터 입국제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로 미루어보면, 한국 코로나19도 1개월 안에 안정화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은 자택격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든 '내수충격', 그리고 100여개 나라로부터 입국금지 당한 '대외경제 충격'이 기다린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한국이 겪은 자가격리에 따른 소비절벽, 공장과 사옥 폐쇄, 조업중단 사태를 순차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1분기, 미국과 유럽은 2분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제조업은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수급차질로 1차 타격, 한국 내 코로나 발생에 따른 조업차질로 2차 타격을 받았지만, 다음은 내수 절벽으로 3차 타격, 유럽과 미국의 확산기 진입으로 수출부진에 따른 수출기업의 심각한 4차 타격이 기다리고 있다.

재정, 금융, 감세 모든 정책 동원해서 경기부양에 나선 중국

한국경제는 내수 부진에다 수출 부진에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내수 확충을 빨리해야 외부에서 넘어오는 큰 파도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전 세계가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에 뛰어드는데, 한국은 추경 정도 통과시키고 큰일을 한 것처럼 안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에 닥칠 경제충격에 비하면 너무 약해 보인다.

내수절벽에 따른 자영업의 몰락과 실업자의 증가, 특히 심각해질 금년 대졸자의 취업문제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먼저 코로나19에 당한 중국의 경험과 대책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좋아 보인다.

중국은 금융, 재정, 감세 등 정부의 능력범위 내에서 순서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지준율 인하, 대출금리 인하, 지방정부를 동원한 대규모 SOC, 5G, 4차 산업혁명 투자,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규모 대출과 사회보험료 한시적 면제 등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3월 6일 GDP의 8%에 달하는 8조 위안대의 지방정부 SOC 투자를 발표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을 퍼 넣었지만 이번에는 최소 8조 위안을 퍼 넣을 계획이다. 경제 충격을 재정지출로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중에 주목할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직접 활용한 사례다. 빅데이터와 위치정보, 로봇과 드론 그리고 안면인식과 AI기술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과 확산방지에 큰 기여를 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심각한 나라지만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감염자, 사망자 수는 놀랄 정도로 적었다. 사망률이 후베이 지역은 4.3%였는데 후베이성 이외 지역은 0.9%에 그쳤다. 결정적인 기여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었다.

우한지역 출입자를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통해 쉽게 찾아냈다. 본인은 부인해도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서비스는 거짓말을 못한다. 중국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은 것은 감염지역 출입자의 통제와 모니터링에 실시간 인구이동 빅데이터와 드론, AI 기술을 썼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경험 활용할 필요 있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분노하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분노하면 흥분하게 되고 냉정을 잃어 마음속 분노의 칼에 상대를 찌르기 전에 내 심장이 먼저 찔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방역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정치권이 주장하는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로 맞불을 놓아봐야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큰 한국이 그 손실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중국은 지금 코로나19의 하강기로 수습 국면이고 한국은 확산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입국제한에 맞서 보복하기에는 타이밍이 늦었다. 위기에는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한국의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먼저 당한 중국의 정책 경험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도 재정, 금융, 감세 등 가리지 말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금리를 내리고, 그간 세계조류에 역행해 올렸던 각종 세금도 이번 기회에 확 내려 기업과 민간이 활력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기술강국 한국의 강점을 살려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빅데이터, 로봇, 드론 그리고 AI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