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스페셜 칼럼] '코로나19' 이후 나올 중국의 정책 변화를 주목하라

[전병서 교수]

 
서방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진핑 정부의 위기설을 얘기하지만 중국은 야당이 없고, 반정부 언론도 없고, 정치권 내에 시 주석에 대적할 만한 야당 지도자도 없다. 또한 전인대와 상무위원회가 모두 주석의 친위대로 구성되어 있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중국은 2003년 사스 이후,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禽流感), 2009년 돼지인플루엔자(猪流感), 2013년 H7N9 조류인플루엔자를 거쳐, 2020년 코로나19(nCoV)까지 왔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정권위기는 없었다. 또한 바이러스 전염병은 수년에 걸쳐 지속된 것은 없고 모두 일정기간 후에 사라졌다.

중국의 코로나19사태는 이번에도 인재(人災)다. 중앙집권적 관료사회에 만연한 지방관료들의 부실보고, 사고은폐를 위한 정보통제, 초기대응 실패가 불러온 대형사고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후베이성 외에서는 정부의 강한 통제가 먹히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사망자는 사스 대비 2.9배가 많지만 사망자는 후베이성이 96%를 차지하고 있고 여타 30개성에서 사망자 수는 93명에 그치고 있다. 2월 20일 현재, 사망자 수에 비해 완치자의 수는 8.2배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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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산 부품공급난을 두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얘기하지만 중국산 부품공급난은 중국이 코로나19의 잠복기 '14일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다. 2월 3일과 10일에 중국 각 지방성에서 조업을 재개했지만 가동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외지에서 온 이들에 대한 자택격리 14일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월 24일이 넘어야 정상적인 조업이 가능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산 부품수급 차질로 인한 공장가동 차질은 14일 자택 격리로 인한 공장가동률의 일시적 하락 때문이지 생산설비의 파괴나 공장의 붕괴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중국은 14억 인구가 14일간만 움직이지 않으면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분류할 수 있고 환자만 분리 치료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2월 24일이 넘어서면 공장가동이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3월 정도 되면 부품 공급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그간 주민의 복리나 후생은 뒷전이고 속도경쟁을 기반으로 한 이윤추구 성장모델에 대한 반성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고성장 경제모델'에서 다시 '사회주의 2:8모델'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고성장이 아닌 지속성장을 위해 경제의 20%는 기업의 성장에, 80%는 일자리 유지로 가는 것이다.

중국은 그간 서방세계에서 도입한 약육강식의 성장 위주 자본투자 모델에서, 국민들의 복지 확대를 위한 민생투자와 고용투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수행을 위한 공유경제투자 모델로 대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젠 성장 위주가 아닌 일자리 보장과 내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존 제조업의 공급개혁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적 부의 분배구조를 조정하려 할 것 같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의료, 교육, 연금, 토지개혁, 자본시장 육성, 재정분권화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 헬스케어, 교육, 위생분야의 대대적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심화개혁위원회에 출석해 전국단위 감염방제시스템 구축과 전국적인 공공위생 응급관리체제 구축을 선언했다. 또한 국가생물안전법의 제정과 빅데이터·AI·클라우드 등 기술의 의료산업 활용 그리고 의료응급체계와 방역분야 SOC의 대대적인 투자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 비대면 서비스산업의 도약도 예상된다. 이번 자가 격리기간을 통해 시작된 재택근무로 온라인 구매, 택배, 주문, 금융,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재택경제(宅经济)'가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핵심기술인 5G+ABC(AI, Block Chain, Cloud)산업이 도약기를 맞을 전망이다. 선전거래소는 이번에 AI, 빅데이터, 로봇, IoT지수까지 만들었다.

한국은 중국시장을 공략할 전략은 안 보이고 중국의 대응속도와 대처방안에 대한 비난만 넘친다. 중국 일은 중국이 걱정하고 해결하게 내버려 두면 된다. 중국은 한국의 훈수를 들을 정신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다.

지금 한국은 중국 걱정을 할 때가 아니고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취할 정책을 예견하고 여기에서 한국의 수출 손실과 내수 부진을 벌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내수시장이 협소한 한국은 최대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면 경제는 힘들어진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중국이 성장률 하락에 대응한 4조 위안 경기부양 투자에 올라타 자동차·화학·정유, 즉  '차화정' 주식에서 대박을 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금 퍼붓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성장모델 전환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할 분야에 어떻게 올라탈지를 연구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