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에 “검찰 인사 문제 없었다”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법무부에서 단행한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법무부를 대신해 답변자로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청원’에 이같이 밝혔다.

우선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한 달간 34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윤 총장이 부임 이후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것”이라고 남겼다.

3대 의혹 수사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사건,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 수사팀을 가리킨다.

또한 추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청원인은 지난 2월 3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검사에 대해 정권의 의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며 기존 관례와 상식을 무시한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서 국기문란의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를 근거로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33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과 2월에 검찰 고위간부를 비롯해 중간간부·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 대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진 전원을 교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또한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는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 요청과 관련해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를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