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요약] 日 '한국인 입국금지' 사전에 통보했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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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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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집회금지, '1인 시위'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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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머니투데이] 1인 시위 막을 법적 근거 없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도심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이의 근거가 되는 집회시위법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집회와 시위로 규정한다. 2인 이상을 '여러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의해 규율되는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행정명령 등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1인 시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마스크 소금물에 담갔다 빼면 재사용 가능하다?

[2020.03.11 KBS NEWS] 입증 안 된 허위정보이다

"4% 천일염 용액에 마스크를 담갔다가 하룻밤 말리면 바이러스가 죽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루머가 확산되었다. 해당 글에는 캐나다 한인이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적혀있다.

확인해본바, 마스크 표면에 소금 코팅을 해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캐나다 앨버타대 화공과 최효직 교수의 연구 결과로 그 과학적 효과는 입증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 교수는 직접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금물에 마스크를 적신다고 소금이 코팅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일반 마스크가 오염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이가 허위 정보임을 강조했다.


▶ 한·일 입국금지 ‘사전통보’ 진실 공방의 전말은?

[2020.03.09 아주경제] 韓정부 “日 입국제한 조치 가능성 부인했다”
 

스다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입국금지 조치에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한 가운데, 지난 9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 측에 외교루트로 사전통보를 하는 한편 발표 후에도 정중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일어났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에 물어봤지만 사전통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고 말하며, 발표 후 설명 과정에서도 누락된 정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또한 “일본 측이 입국제한 조치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부인했고, 언론 보도 이후에도 입국제한 조치 중 사실상 입국금지와 맞먹는 ‘사증 면허정지’, ‘14일 대기 요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전통보’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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