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공급대책 속도날까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정비사업 대신 소규모 주택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에는 55개 조합이 설립됐고 48개 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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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요건 4개를 모두 채우면 사업시행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늘려준다.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층수제한도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된다. 조합은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LH 연구팀이 공공 참여로 인한 사업시행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시내 가로주택 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건에는 단서조항이 있다. LH·SH 등 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전체 가구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산정, 공공이 손익을 부담하는 확정지분제를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114의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유동성, 저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 자체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에서 규제책과 수요억제책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규모 공급대책이 병행되지 않아 시장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는 해당 구역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조합이 설립됐거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16∼31일 공공 사업시행자인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LH 등이 4월까지 두 달간 설명회 등을 열어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도 지원한다. 이후 5월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8월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한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5월 말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