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 "전작권 전환 차질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멈춰 세웠다.

27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리 피터스 한미연합사령부 미국 측 공보실장은 국방부에서 공동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 계획했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 연기에도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공고하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코로나19 확산차단 노력과 한미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먼저 제안했으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도 엄중한 국내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공감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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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일부 미군 장비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 훈련 연기보다는 2주 일정을 1주로 조정한 훈련 축소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미국 측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자 상황 판단을 다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전날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에 근무한 병사가 첫 확진자가 나오자 한반도 내 모든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의 코로나19 경보 단계도 ‘중간’에서 ‘높음’으로 상향 조정한 상황이다. 대구 미군기지에서는 기지 출입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사실상 '준폐쇄' 상태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로 당장 3월 9일 예정됐던 연합지휘소 훈련(CPX·command post exercise)부터 연기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내 확산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취소한 것과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후 다른 훈련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에 연합지휘소 훈련 일정을 다시 정해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정부가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는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한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군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 평가할 기회가 늦춰지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서 모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군 내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육군 15명, 해군 2명(해병 1명 포함), 공군 8명이며, 추가 확진자(4명)은 육군 군무원 1명(대구), 공군 간부 2명(대구1, 청주1), 군무원 1명(대구)이다. 주한미군은 캠프 캐럴 병사 1명이다. 

 

합참 공보실장 김준락 대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