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대등 재판부'가 심리… 향후 재판에 관심

2020-02-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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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 임정엽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신임 재판부는 2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정 교수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형사합의25부를 이끌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원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배석판사인 김택성 판사는 서울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심을 맡았던 김선역 판사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배석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 교수의 재판부는 모두 교체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정 교수 측에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같은 일이 재차 반복될 경우 검찰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로 맡은 판사들이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가 바뀌는 마지막 재판에서 송 부장판사는 재판 갱신절차를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고, 검찰도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갱신절차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을 함께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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