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조훈현 사무총장' 검찰에 고발

김도형 기자 2020-02-13 16:11

"국민들 자유로운 정당 선거 방해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비례용 위성 정당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창당한 정당"이라면서 "피고발인들의 자유한국당 탈당 및 제명 후, 미래한국당 참여행위는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종 꼼수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형법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