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피해 2022년부터 보상

국방부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소음 영향도 조사와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달 25일까지 각 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와지자체 등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한다. 3월께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해병대는 태국 코브라골드, 공군은 싱가포르 에어쇼 불참 검토
• 신종 코로나에 막힌 김정은 도발 추진력... 한미연합훈련 '조정' 기조 유지

이후 5월께 조사를 시작해 2021년 말에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