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 주체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필요”

그래픽 [사진=수원시 제공]

규제개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다.

수원시는 최근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한 달 간 수원지역 기업체와 시민 등 302명을 대상으로 규제의 주체와 개선 분야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그 법령을 꼽았다.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초지자체 21%, 국회 16%, 광역지자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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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가 시민과 기업을 고려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9%, 전혀 아니다 5% 등 부정적 응답이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들은 ‘중앙정부 법률로 대부분 결정’(49%)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규제를 개혁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36%로 가장 많았다. 응답은 ‘전문적 분석과 평가 선행’ 25%,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 23%,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및 예산 차등화’ 15%,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및 마인드 개선’ 3%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행정규제 개선방안으로는 응답자 중 80%가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꼽았으며, ‘민원처리 시스템’이 15%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로는 서민 생활 안정이 52%로 최우선으로 꼽혔다. 이어 자영업·소상공인 육성 18%, 기업투자 여건 개선 12%, 신기술·신산업·신 서비스업 10%, 맞춤형 기업 애로해소 7% 순서였다.

이 같은 설문 결과에 따라 수원시는 중앙법령 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서민 생활 안정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