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별관광 '한미워킹그룹' 논란에 일침 날린 前 통일부 장관

“한·미 워킹그룹, 비핵화에 대해 창의적인 이야기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한미 워킹그룹에 일침을 날렸다.

이 전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협의할 수 있지만,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개별관광을 정부의 주권적 사항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판단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남북협력 사업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해리스 대사와 미국 국무부의 주장에 반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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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이도훈(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만나 창의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구장창 남북관계 이야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신(新) 조선총독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할 한·미 워킹그룹에서 비핵화에 대한 마땅한 해법이 나오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가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다는 지적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기자들과 점심시간을 활용한 토론인 '브라운 백 미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도발 ‘한미훈련·美 추가제재’에 달려…스냅백 전제 대북제재 완화 필요

이 전 장관은 이날 북한의 도발 여부가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추가제재에 달렸다고 보고, ‘스냅백(약속 이행이 없으면 철회)’을 전제로 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를 북·미 협상 재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스냅백을 전제로 중·러의 (유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안을 활용하자고 한국이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미국이 비핵화 방법론을 독점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제재 결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목표가 아닌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 제재 완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예고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은 북한이 가진 무기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수출 가능성을 암시하는 행동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길은 최소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지 않는 것이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정세는 유동적이다. 한미 연합훈련, 추가제재 등이 없으면 북한도 추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묘하고 작은 조치들에 북한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