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노동 개혁 빠진 40대 일자리 대책은 반쪽이다

지난해 40대 일자리는 '고용 참사' 수준으로 악화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이나 줄었다. 1991년(-26만6000명)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인구 감소(-13만7000명)를 웃도는 수준으로 우려가 크다. 40대의 고용률 역시 모든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고용 부진을 겪는 40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작년 말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고, 오는 3월까지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 전직을 위한 직업 훈련·교육, 창업 지원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엄포에 급조한 계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모든 정책의 토대가 돼야 할 노동 개혁이 보이지 않아서다. 정부 관료들은 매번 노동 개혁을 입에 담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동 유연성이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같은 저성장기에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임금, 고용 형태 등에서 기업들이 유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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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은 꽉 막혀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51위에 그쳤다. 특히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2위) △노사관계 협력(130위) 등 노동 유연성 부문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일자리는 순환하지 않다 보니 40대가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40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월이라는 시점도 너무 촉박하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지난해 기준 40대 830만명 중 실업자는 15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4만4000명에 달한다. 불과 2개월 남짓 동안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40대가 실제로 체감할 대책이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급조한 정책이 나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직자들이 기업 인사 담당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