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 다음 날인 14일 사의를 포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며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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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한 이른바 3불법이다"라는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경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느냐”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평범한 검사들 생활을 풀어 쓴 책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