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에 들어선 文대통령…성과 내기 '마지막 골든타임'

"국정성과 도출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아라." 집권 4년 차에 들어선 경자년(庚子年) 새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최대 분기점이다. 임기 후반기 각 분야의 개혁이 공수표로 전락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권력누수)' 늪에 빠진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신년 구상의 두 축인 '미래'와 '통합'을 앞세워 국정성과 내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 차 국정주도권 향배의 1차 분수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다. 이 국면에서 밀리면 혁신성장·일자리·사법개혁 등 문재인 정부 개혁안은 줄줄이 좌초된다.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인 오는 4·15 총선의 승리도 담보할 수 없다.

새해 벽두부터 맞닥뜨린 내·외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개시한다. 이 경우 보수 야당의 반발로 당분간 살얼음판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치는 더 암담하다. 북·미 간 치킨게임은 문 대통령의 남·북·미 선순환 구상을 어그러트렸다. 한·일 및 한·중 관계 복원도 갈림길에 섰다.

◆의인과 산행으로 새해 시작…첫째도 둘째도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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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일 이주영·신준상·이단비·임지현·박기천·최세환·윤형찬씨 등 '2019년을 빛낸 의인' 7명과 함께 아차산을 등반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과 만나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국민께서 함께해 준다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도 '성과 내기'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한 신년사에서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한 '3대(시스템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중점육성 산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3대 중점육성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 직후 정부 기조의 무게추를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겼다.

이들 분야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돈맥경화(유동성은 넘치지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를 타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투자→고용→소비→소득증가→투자 확대'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재선·브렉시트…韓·美·日 동맹 변수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100조원 투자를 통한 2.4% 경제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 서명 등 호재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대화하며 잠시 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발(發) 변수는 미·중 관계를 다시 롤러코스터로 내몰 수도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 경제 둔화, 홍콩 사태와 중동 긴장 등 지정학적 변수는 갈 길 바쁜 문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를 전망이다.

복합적인 대외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경제형 총리 콘셉트'로 임명된 정세균 후보자마저 국회 인준이 불발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오는 7∼8일 예정된 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과 청와대와 검찰 갈등도 집권 4년 차 악재로 꼽힌다. 여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고차 방정식으로 격상된 총선에서 제1당 사수에 실패한다면, 사실상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외치도 가시밭길이다. 한국 외교가 갈라파고스에 빠지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촉진역은 한층 좁아졌다. 제3차 핵담판 문이 닫힌다면, 문 대통령의 비핵화 지렛대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도 멈춰 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도 여전하다. 오는 3∼4월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한령(한류 금지령) 복원의 물꼬는 텄지만, '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고착은 문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전임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