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주경제 10대 뉴스-법조·사회] 조국부터 버닝썬까지

2019년 법조계를 휩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지명부터 사퇴까지 이르는 35일동안 한국 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보였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도 이어졌다. 2019년에는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유난히 많이 터졌던 한 해다. 폭력 사건에서 시작된 버닝썬 게이트는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촬영물 유포가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졌다. 아동성범죄물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한국 사법부가 외신들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잔인한 살인범들의 등장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던 한 해였다. 시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방식으로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을 비롯해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의 범인인 안인득 재판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됐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면서 수십년 이어온 미제 산건이 해결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①"청문회 끝나면 딸이 장관?"... ' 조국' 청문회부터 낙마까지

 

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법조계는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9일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조 전 장관 지명을 두고 언론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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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압도적인 비율로 조 전 장관의 딸 입시비리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특히 이같은 보도는 9월 6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청문회에서 극에 달했다. 당시 청문회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은 "청문회가 끝나면 딸이 장관이 되는 것이냐"는 우스갯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청문회 당일 10시쯤 딸의 입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라는 사유로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검찰과 청와대의 불편한 동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완성을 주문하며 밀어붙였고, 조 전 장관은 9월 9일 취임했다. 청문회 당일부터 시작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들은 사모펀드 투자 등 의혹들로 확대되면서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취임 35일 만인 지난 10월 14일 사퇴했다. 정 교수는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검찰의 수사 당시부터 끊임없이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피의사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의혹을 계속 커졌지만 그에 대한 재판은 현재도 공판준비기일을 끝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조국 낙마'를 위한 표적 기소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②윤석열 취임 이후 검사 줄사퇴...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반영돼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전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나 후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후속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7기 출신 검사장까지 배출되자 검사들의 대규모 줄사표가 이어졌다. 70명에 육박하는 검사들이 검찰을 떠났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22기)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개혁위는 9월 30일 발족한 뒤 현재까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법무부 검찰국도 탈(脫)검찰화' 등 10개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도 직접 윤 총장을 향해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검찰도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을 제외한 특수부를 전면 폐지하고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46년 만에 특수부가 사라졌지만 사실상 이름만 바꿔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아울러 검찰은 기자와 검사 간 직접적인 대면을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발표했고, 실제로 전문 공보관을 두는 등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깜깜이 수사'를 통해 검찰이 필요한 내용만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③'이첩' vs '하명'... 지난한 수사에 선거개입 의도 지적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으로 청와대에 제공한 최초 제보자로 알려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에 넘어간 상황을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시하는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일 김 전 시장 일가의 비리의혹을 처음으로 첩보문건으로 만든 청와대 문모 행정관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등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 등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유재수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회의를 통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잠잠했던 검찰과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여당 간 갈등은 두 사건 수사를 계기로 다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수사결과가 내년 4월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④연예인 불법촬영물 유포 충격까지···버닝썬 게이트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11월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김상교씨가 경찰에게 과잉진압을 당했다는 사건을 조사 중에 다른 의혹들이 발견됐다.

클럽과 경찰의 유착의혹과 마약의혹, 성접대 의혹 등으로 이어졌고, 당시 버닝썬의 운영을 담당한다고 알려졌던 승리에게도 이목이 쏠렸다.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성매매)·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승리와 친한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찍고 유포한 정황이 담긴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일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직원의 마약투약혐의 재판, 유착의혹이 있는 윤 총경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⑤화성 아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사진(왼쪽부터)은 5차 살인사건 당시 수사하는 경찰과 이춘재 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18일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했다. 용의자는 1994년 처제를 강간 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56)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월 14일 이씨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모든 범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지만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향후 신상공개 가능성이 생겼다.

이씨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라며 살인 14건 포함 총 40여건의 범죄를 자백했다.

특히 이씨가 했다고 자백한 화성(이춘재) 8차사건의 경우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난 사건이다. 당시 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허위진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검찰은 이춘재 8차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라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재출했다.

⑥고유정, 안인득, 국민을 분노케 한 살인 사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지난 6월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살인 사건이 다수 있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 ‘고유정,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과 ‘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사건’일 것이다.

고유정(36)은 현재 전남편 외에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25일 고씨는 전 남편 A씨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살해했다. 이후 5월 26일~31일 사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

이후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고 씨의 재판은 지난 8월 12일 첫 공판이 진행된 후 이달 16일 9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안인득(42)은 지난 4월 17일 본인이 거주하던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인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안인득은 지난달 27일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3일 항소했다.

⑦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 성착취 사이트 검거하니 한국인이 72%…'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사진=연합뉴스]

10월 16일 경찰청은 미국, 영국 등 31개국과 공조해 '다크웹'에 있는 아동 성착취 영상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년간 국제 공조 수사 결과, 총 32개국에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했고 이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운영자도 한국인 남성 손 아무개(23)씨였다.

W2V는 '성인 포르노는 올리지 말라'는 문구가 게재된 사이트로, 카테고리에 'toddlers'나 'infants' 등이 존재하는 등 영유아·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공유 사이트였다. 더욱이 일부 영상은 이 사이트에서만 발견돼 단순 '음란물' 공유가 아니라 제작 차원의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 등이 관련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내린 것과 반대로 국내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례로 사이트 운영자였던 손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한국의 처벌이 미국 등과 비교해 너무 관대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⑧사법농단, 사법부 수장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정점에 선 인물이다. 그는 박근혜 정권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하는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단순히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게 아니라 직접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10명의 전·현직 법관들도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⑨안희정,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한 대법원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9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이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합리적일 때, 또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지위가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대법원이 인정했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⑩낙태죄,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침해"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기자회견에서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지난 2017년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형사처벌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나머지 3명과 2명이 각각 단순위헌과 합헌 의견을 내며 최종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헌법불일치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낙태 관련 법 개정 시한으로 오는 2020년 12월 31일을 명시했다.

앞서 2012년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에 비중을 둬 낙태 형사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