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문재인 정부는 무능"… 청와대 입장은?

2019-12-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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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22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맹폭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더 걷자한 것" 대국민 사과 촉구

靑, 이미 경실련 조사에 "소수 사례 일반화" 입장 밝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 11일 발표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자산분석’ 보고서도 인용, 대통령 참모들은 부동산 대책 혜택으로 대박이 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 2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기준 1인당 재산액은 11억 4000만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1인당 평균 3억 2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시세 기준 43억 6000만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부동산 자산은 2017년 1월 9억 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19억 4000만 원으로 10억 4000만 원 올랐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부동산 자산도 2017년 1월 17억 9000만 원에서 올해 11월 28억 5000만 원으로 10억 7000만 원 증가했다.

이를 근거로 황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황 대표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가 경실련 조사결과에 대해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모 중에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사진=황교안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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