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주경제 10대 뉴스-증권]증권거래세 인하·라임운용 사태 등

안준호·이보미 기자 2019-12-27 06: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 한해 우리 주식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전자증권 시대 개막으로 새로운 역사를 맞았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관계 악화로 증시가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증권가를 들썩인 주요 이슈들을 꼽아봤다.

①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 첫 인하가 화제였다. 정부는 6월 코스피 거래세를 0.15%에서 0.10%로, 코스닥의 경우 0.30%에서 0.25%로 낮췄다. 세금 부담을 줄여 침체된 주식시장을 살리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1996년 증권거래세율이 정해진 이후 23년 만이다.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증권업계 숙원사업으로 여겨졌다. 증권거래 시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는 데다 세율이 높아 증시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단계적 인하를 넘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②전자증권시대 개막

종이증권의 종말과 전자증권 시대의 개막도 나란히 찾아왔다. 정부는 9월부터 전자증권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실물증권 발행 비용 절감과 증권거래 투명성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됐다.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공포된 지 3년 6개월 만에 본격 시행된 것이다. 이제 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당국은 향후 5년간 최대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③소부장 펀드 활기

올해 하반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가 주목받았다. 소부장 펀드는 7~8월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무역여건 변화에 따라 생긴 상품이다. 지난 8월 14일 시장에 첫 등장했다.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찾아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코어테크펀드'를 내놨고 KB자산운용은 기존 '판반도 신성장 펀드'를 소부장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리뉴얼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투자손실의 약 30%까지 보전해주는 1000억원 규모 펀드를 내년 1월 중순 출시할 예정이다.

④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8월에는 5일 하루에만 장중 코스닥 지수가 6% 넘게 떨어지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016년 6월 24일 이후 약 3년 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당시 지수는 7.46% 내린 569.79에 장을 마쳤다. 4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2년 5개월 만에 600선을 내줬다. 또 1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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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란 시장 급변시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 제안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코스닥150선물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⑤새 금융투자협회장 선출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이 새 금융투자협회장이 됐다. 지난 20일 실시된 투표는 나 사장을 비롯해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대표의 3파전으로 진행됐다.

나 사장은 76.3%의 득표율을 기록해 제5대 금융투자협회장에 선임됐다. 투표에는 295개 정회원사 가운데 221개사(의결권 기준 87.6%)가 참여했다. 회원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직접·비밀 투표로 새 협회장을 뽑았다.

⑥DLS·DLF 대규모 손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 사태도 증권가에 충격을 줬다.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시중은행에서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됐다.

'손해볼 리 없다'며 판매됐던 상품이지만 지난 8월 이후 기초자산인 금리들이 폭락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렀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을 본 6명의 투자자에 대해 은행 배상 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⑦라임운용 펀드환매 연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발표는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지난 10월 라임운용은 모(母) 펀드에 재간접 투자된 62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된 2400여억원 규모 재간접 펀드 환매도 중단됐다.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며 펀드 만기는 짧게 설정한 탓에 대외 환경이 어려워지자 급격히 현금 흐름이 나빠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 사태로 급성장하던 한국 사모펀드 시장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⑧금융감독원 특사경 출범

지난 7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했다. 검찰 지휘 하에 통신내역 조회, 압수·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해 기존 금감원 조사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받았다.

금감원 측은 내년 2월까지 수사부터 검찰 송치에 이르는 수사업무 전 과정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원스톱 수사지원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⑨상장 리츠의 재발견

리츠(REITs) 역시 올해 주목받은 금융상품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장 리츠들은 주가가 크게 올랐다. 리츠는 부동산 등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리츠 자금 조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인컴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자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하반기 증시에 입성한 롯데리츠와 NH프라임리츠 모두 청약 과정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⑩제약·바이오株 쇼크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연이은 스캔들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세포가 상장 당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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