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으로 통과 막힌 SW산업진흥법... "불발 시 국내 SW 경쟁력 3년 후퇴"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국회 계류 중인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 SW 관련 13개 단체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승적 결단으로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국내 SW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와 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으로, 특히 SW사업선진화를 핵심으로 한다. SW사업선진화란, 국산 SW가 제대로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 민간투자사업활용, 적정사업기간확보, 발주기술지원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정부도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일 SW산업인의 날을 맞아 "SW는 4차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기반이다"며 "SW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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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여야가 개정안 통과를 합의했지만,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쟁점 법안에 묻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와 민간이 모처럼 한뜻으로 발의한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다.

SW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 불발에 따른 국내 SW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인공지능, 핀테크, 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초중학교 SW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았다. 국내 SW 기업들은 개정안이 올해 내로 통과되지 못하면 국내 SW 산업은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으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ICT 경쟁력을 좌우할 SW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업계에서도 개정안 조속 통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여야나 정부 관계자가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SW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