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HO 북한 의료지원사업에 55억 지원…"남북관계 무관한 인도적 지원"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 분야 의료지원사업에 500만 달러(약 55억55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면심의 방식으로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고 WHO 북한 모자보건 분야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의 영유아·산모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통일부 측은 WHO가 2014년 이후 중단된 모자보건 의료지원사업 재개를 희망, 정부와 필요한 지원 계획에 대해 협의해 왔다며 해당 사업이 영유아·산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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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북한 내 산과·소아과 병원과 의과대학 00개소를 지정로 지정하고, △기관 평가 △의료진·교수진 교육 훈련 △교육 훈련 효과 제고에 필수적인 응급·수술 장비 중심 물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500만 달러에는 △평가 △교육 훈련 및 물품지원 △모니터링 인건비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정부의 이번 WHO 공여 집행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기심위)·교추협 등 남북협력기금 집행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통일부 측은 사업 추진과 관련 대북 협의 여부에 대해선 “사업 추진 당사자인 WHO가 북한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은 1년 단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내년도 사업 성과를 보고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번 교추협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 15억4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아동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탁아소·유치원에 밀가루 등 지원 △북한 장애인 재활 및 영양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15억4200만원은 △사업 총괄·기획 △영양지원사업 △장애인재활사업 등에 쓸 일 계획이다.

남북경협‧교역‧금강산기업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지원 규모도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미반영 확인 재고자산 반영 △감가상각 적용보완 △환율 조정 등 회계상 정정 과정에서 금액 수정해 지원금액을 기존의 12억2845만원에서 12억3987만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