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특금법이 바뀌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라진다?

서대웅 기자 2019-12-05 14:56

내년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거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금법)인데요. 법이 어떻게 바뀌길래 암호화폐 시장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까요?

Q. 특금법이 뭔가요?

A. 특금법은 도박이나 마약 등에 연루된 불법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제정된 것이죠. 이번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불법 테러자금 조달을 전세계적으로 원천 차단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통해 불법자금이 세탁될 수 있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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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규제하나요?

A.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의무화했습니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하면 직권말소, 즉 정부가 거래소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6곳에 불과합니다. 또 은행의 실명계좌 이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그리고 암호화폐를 돈으로 바꿀 때 은행 계좌를 이용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영업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은행권은 실명계좌를 보수적으로 발급할 가능성이 큰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거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Q. 암호화폐 거래소는 얼마나 사라질까요?

A. 현재로선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대 10곳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현재 국내에 200여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95% 정도가 사라질 것이란 얘기죠. 물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하고 영업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불법 업체가 되는 것이죠. 시장의 대대적인 개편은 내년 하반기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FATF 권고안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제도를 마련해야 해서인데요. 이 때문에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Q. 업계는 법 개정을 반대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소들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암호화폐 거래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불법 업체가 난무한 상황인데요. 법률이 바뀌면 시장이 정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