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人터뷰] 윤상현 “文정부, 역대 최악 4강 외교…국가별 의회외교通 나와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아마추어리즘과 이념적 코드로 외교·안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

“한·미, 한·일 등 주변 4강국들과의 관계가 역대 정부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어느 한 나라도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외교적 고립 상황에 처해 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 외교·안보 정책 총평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정부가 ‘올인’한 결과, 다른 주변국들과의 상황이 안 좋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잘못된 아마추어리즘과 이념적 코드로 외교·안보 정책을 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며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외교·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초당적 외교·안보 협의체’(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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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이 정부의 특성상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을 바에는 적어도 국익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공간 넓혀 파국을 맞은 것은 우리 정부가 잘한 일”이라면서도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의 그 과정은 혼돈과 분열의 그 자체, 명백한 외교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첫 손으로 꼽았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근본적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위원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역사 문제를 수출 규제라는 경제 문제로 전환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라는 안보 문제로 대응해 두 번의 외교적 실타래가 꼬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자꾸 수출 규제와 엮는데 강제 징용판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절대 수출 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다른 벽면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알파)’ 특별법에 대해 “단기적으로 수출 규제, 지소미아 문제의 돌파구는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 해법은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 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윤 위원장은 “먼저 국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특별법에 반대를 하고, 일본 정부도 ‘1+1’에 일본 기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별법의 ‘1’부터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일본에게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권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과거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라’고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금전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일본에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통(通)으로 불리는 각 국가별 의원외교 전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공감했다.

윤 위원장은 “예를 들어 과거 일본 세지마 류조(瀬島龍三)과 권익현 민정당 의원 간의 ‘핫라인’이 사라졌고 고(故) 김종필 전 총리,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처럼 후배들을 이끌어 줄 원로들이 부족하다”면서 “미국도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과 교류하고 그들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는 국내 정치인들이 점점 척박해지는 여론에 지역구 관리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윤 위원장은 “외교라는 것이 오랫동안 인간 관계를 쌓아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외교 전문가도 적극 영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요구로 봐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새로운 계산법에 따라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첫 시범 케이스가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 독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일종의 ‘호가’인 셈”이라며 “미국 조야에서 조차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만큼 최종적으로 20억 달러 미만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스티븐 비건(대북특별대표)를 만나 깜짝 놀랐던 대목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북·미 간에 이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었다”면서 “비건이 말하기를 ‘미국은 북한의 그 어떤 누구로부터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비건의 발언은 비핵화와 관련해선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의미였다”면서 “포괄적 합의, 완전한 비핵화 등의 두루뭉술한 얘기 말고 최소 3단계 정도의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한·중 관계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이후 중국의 계속된 경제보복이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국내 게임 업계 현안인 판호 문제인데 지난해부터 중국은 자국 내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허가권인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면서 “불평등한 경제적 규제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미·중 패권경쟁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 할 정도로 국력이 안 된다는 현실을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중국 동북아 역할이나 지위를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하면서 미국을 끌어 안는 능동적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동북아 역할이나 지위를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하면서 미국을 끌어 안는 능동적 외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

◆윤상현 외통위원장 프로필

△1962년 충남 청양 출생 △영등포고 △서울대 경제학 △조지타운대학교외교대학원 외교학 석사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대변인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무총장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제20대 후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제18‧19·20대(인천 미추홀을·舊 인천 남구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