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人터뷰] 안규백 “방산 규제 철폐 시급…건강한 생태계 조성해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첨단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e-mail]]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건강한 방위산업을 통한 군사력 건설에 진력해야 합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시급한 국방 현안으로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첨단전력 확보를 통한 첨단정예 강군 육성은 건강한 방위산업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현재 10여건 정도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방위산업이 진정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들마다 방위산업 활성화를 강조하며 부국강병의 기간산업이라고 칭했지만, 결국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방산비리들로 인해 각종 감사와 수사가 얼룩짐으로써 획득 절차만 복잡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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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18조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던 공군 KFX 개발 사업의 난맥상을 폭로해 ‘국감 스타’로 떠오른 바 있다.

그는 “현재 관련 법령이 235개로 소요 제기 이후 전력화까지 연구개발은 140개, 구매는 60개 이상의 세부절차를 이행해야 할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하지만 FMS(정부보증판매)는 43개의 세부절차로 진행된다”고 했다. FMS는 무기체계뿐 아니라 부품과 시설물, 사후관리까지 정부가 보증해 일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안 위원장은 “로봇,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진보로 안보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우리 군도 국방개혁 2.0을 통해 기술집약형 군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무인체계를 운용하는 주체는 바로 인간, 장병”이라며 첨단장비 확충 일변도의 예산 투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향후 군 육성 방향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도 강한 군대, 책임 국방이 구현될 때 가능한 것이지, 한 나라의 국방력은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외교(Diplomatic)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경제(Economic) 등 4가지 ‘DIME(다임)' 요소의 조화로운 균형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목선 귀순, 해군 2함대 근무자 이탈 사태 등과 관련한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일부 사건으로 65만명의 국방부 소속 인원의 노고를 폄하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장관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안 위원장은 “내가 야당 국방위원이었을 당시인 2012년 노크 귀순 때도 장관해임 등의 정쟁이 아니라 GOP 과학화, 인력보강 등 군사력 보강이라는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었다”면서 “국방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군의 사기는 물론 안보 약화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협정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협정 폐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정은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매년 8월 24일을 기한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러시아와 중국의 ‘독도 도발’에 대해선 “최근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러가 독도라는 한·일 간 틈새를 공략해 한·미·일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계획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높여가는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공식 요청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양국의 안보 협력 차원에서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이동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국방 개혁의 목표는 강군 육성과 책임 국방에 있고, 책임 국방을 위해 전작권 환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레의 양축과 같다”면서 “다음달 4일부터 실시되는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과 과제들을 냉철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선 “올해는 양국이 서로의 이익을 적절하게 찾아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기간은 1년은 너무 짧고 3년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건강한 동맹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유대길 기자, [e-mail]]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프로필

△1961년 전북 고창 출생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대학원 무역학과 수료 △평화민주당 사무처 공채 1기 △평민신문, 신민당보 기자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조직 2국장 △제16대 대통령 당선인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최고위원·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제18대·19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제20대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 △제18(비례)·19·20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