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주한미군 인건비 요구에 "동맹 아닌 용병" 비판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44억6420만 달러(약 5조2566억 원)중 21억 달러 가량의 군 인건비가 포함됐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정면 배치되는 사항으로 군 내부에서 "동맹이 아닌 용병"이라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회계를 담당하는 미 국방부 차관실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요청자료 중 ‘해외 비용 요약’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 주둔 비용은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ㆍ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를 포함한 44억6420만 달러로 추산됐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 1항에 따르면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이 낼 돈은 시설과 구역에 한정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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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SOFA 제5조에 따라 1991년 이전까지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주둔 유지 경비뿐만 아니라 한국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했다. 그러나 재정 여건 악화와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1991년부터 한미 분담금 협정(SMA)을 체결해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기지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미군 인건비는 부담항목이 아니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군의 인건비, 군사훈련비, 장비 운영비, 전략자산 전개비 등의 비용까지 우리가 낸다면 동맹이 아닌 용병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주일미군과 비교해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것도 논란이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000명, 2만8500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주일미군은 10만5885달러(약1억2468만원), 주한미군은 15만6639달러(약 1억8444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았다.

미군 인건비가 포함되는 데다 이로 인해 주일미군 주둔 비용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육, 해, 공군 등 군 관계자들역시 "미군 인건비를 지불하게 되면 한미 관계는 동맹이 아닌 용병"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편 한미는 다음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