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12월로 미뤄진 패스트트랙…정국 변수 줄인 文대통령 연말·연초 개각 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보면 연말·연초 개각이 보인다." '정국 화약고'인 검찰 개혁 법안이 올해 연말로 미뤄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각 시계추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언급,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을 통한 국면 전환보다는 '검찰·교육' 개혁을 앞세운 공정 키워드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정국 변수 최소화 기조 아래 국정 '성과 내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연말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키지 처리가 불가피한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총선 출마자의 당 복귀 시점도 임박, 문 대통령의 연말·연초 개각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예상 깬 文의장 결단··· 文대통령 예산·개혁 총력전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설전을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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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달 이상 보장된 심사 기간'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애초 문 의장은 이르면 이날 검찰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다.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에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고뇌의 결단'으로 분석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 시한폭탄을 잠시 꺼둠에 따라 '정국 변수 최소화 전략'에 나섰던 문 대통령도 한 달여간 시간을 벌었다. 임기 반환점(다음 달 9일)을 앞둔 문 대통령은 당분간 검찰·교육 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총력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개각 구상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 직선제(1987년) 이후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른 이 총리의 교체 시점과 활용 방안이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임을 위한 원 포인트 개각을 천명한 만큼, 이 총리를 비롯한 원년 멤버와 총선 출마 대상자 개각은 연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역 국회의원인 유은혜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이다. 이 중 유 부총리와 김 장관 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진표·원혜영 의원 등과 함께 포스트 '이낙연 후보군'에 올랐다. 이 총리는 여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된다.

◆12월 패스트트랙 무산 땐 文대통령 결단 불가피
 

'정국 화약고'인 검찰 개혁 법안이 올해 연말로 미뤄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각 시계추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제는 여권의 '인사청문회 딜레마'다. '조국 사태' 이후 개각 후임자 찾기는 한층 어려워졌다. '이해찬 지도부 책임론'에 휩싸인 민주당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정국을 돌파할 힘이 있겠느냐"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안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의 시점은 다음 달 27일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에도 패키지 처리를 둘러싼 견해차가 크다. 일명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을 둘러싼 검찰 개혁 법안 갈등에 화약고를 하나 더 얹은 셈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말 패스트트랙' 무산이다.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도 결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을 더 미룰 경우, 인사청문회는 내년 4·15 총선 정국 핵심 변수로 격상한다. 여권에는 최대 악재인 셈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총선 국면 전환용 개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권이 총선 패배를 막는 길은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을 털고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