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안심전환대출 대환 어렵다…속타는 서민들

최저 연 1%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환이 연내에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수요 예측 실패와 부족한 인력으로 대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탁상공론 정책은 이번만이 아니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접수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총 63만5000건이다. 이 가운데 주택 가격 기준에 부합해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24만건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중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직원 한명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6.2건으로, 150명의 직원이 총 930건을 심사할 수 있다. 한달에 1만8600건인 셈이다. 이 같은 속도로 보면 전체 24만건의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13개월이 걸린다.

실제로 주금공 직원들은 과로를 호소하고 있다. 심사와 관련 없는 감사실 직원도 일부를 할당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금공 노조 관계자는 “기한 내 심사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1월 말까지 심사 진행률이 16%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심사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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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금융위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 차원에서 임시 직원 투입 등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물리적으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해도 데드라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금공에서 (기한을) 늘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연내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려고 기대하고 있던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들은 대환이 늦어지는 만큼 현재 변동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의 무리수로 인한 정책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출시된 1차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신청자 가운데 30%는 중도 포기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 월 부담금이 컸기 때문이다. 서민의 빚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 상품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상품은 전세 대출 2.8%, 월세 대출 2.6% 수준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하지만 출시 후 9월까지 4개월간 공급실적은 3554억원(7207건)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연내 목표로 한 공급 한도 1조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대 7000만원에 부합하는 전세를 찾기 어려운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준정부기관인 주금공이 심사 기한 연기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금공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