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한반도 평화시계 속 줄어든 한국의 역할…남북관계 개선될까

베트남 하노이에 이어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까지 ‘노딜’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시계가 멈춰 섰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북한과 미국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의 주인인 한국의 목소리가 줄어들어 경색된 남북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북한, 북·미 대화엔 재개 의지 보이면서 한국은 '문서로만'

북한은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하지만 북측은 미국을 향해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대화 재개의 의지가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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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25~2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북측 대표로 참석해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난하며 한반도 정세가 ‘중대기로’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미 협상에서 제외됐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최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대미 압박 메시지가 담긴 담화는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담화에서 “조·미(북·미) 관계가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형성된 친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상을 내년까지 끌고 가려는 것을 비난하면서도 연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고문은 “미국이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 미국에 새로운 셈법 요구와 동시에 연말 전에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북측은 한국에 민족공조를 강요하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는 등 대남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금강산 철거 관련 논의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제한하는 등 남북 당국자 간 만남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전날 통일부과 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실무회담 제안의 내용이 담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북측의 반응은 없는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통지문과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남측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낀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의 한국 역할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남측에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 등을 원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한국 패싱’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

◆한국, 남북관계 개선 위한 ‘새로운 길' 모색해야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의 한국 역할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기존의 틀과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담한 접근'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4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 북한정세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새로운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도 새로운 길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새로운 길에 대한 서로의 견해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국이 다자회담 등 일종의 기획자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동호 전략연 원장은 “새로운 길은 현재의 구조를 깨는 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얼마 전에 있었던 남북 축구(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2차전)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조 등으로 관계 개선을 기대한 것 같은데 이런 일시적 이벤트로는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는 것은 북·미가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9월 정상회담으로 남측에 플레이어의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한국이 중재자로서 능력이 없다고 알았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방문을 위해 삼지연 공항에 도착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