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포털 실시간 검색어, 입법규제보다 자율규제가 현실적”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가 개입해야 할 경우 실검에 공적인 성격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포털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안이 나왔다.

심우민 입법학센터장(경인교대 교수)은 25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현재 입법, 규제지형을 전제로 보자면, 여러 맥락에서 입법적인 규제를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장 유효한 대응방식은 투명한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이 지점은 경영정책의 근간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먼저 심 센터장은 포털과 같은 민간기업의 실검 서비스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 공적 성격을 부여해야 하는데, 실검이 개개인의 의사표현 영역이라면 공적 성격을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검이 역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 근거도 부족하고, 실검에 영향을 준 이용자를 ‘의도를 가진 집단’과 ‘일반 개인’을 구분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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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 실검 폐지에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도 소개됐다.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검을 관리해야 할 주체로 정부(7%)나 제3의 기구(31%)가 아닌 포털기업(34%)이 1위를 차지했다.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28%에 달했다. 다만 이용자별로 차별화된 실검 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선거와 같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찬반을 다투던 세력들이 ‘조국힘내세요’, ‘법대로조국임명’, ‘조국사퇴하세요’와 같은 키워드를 조직적으로 검색해 일주일간 네이버와 다음 포털 실검에 노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여론 조작’이라고 봐야 할지, ‘의사 표현’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과기정통부와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사 표현이라고 봤고, 자유한국당은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 현장[사진=정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