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0대 고용 감소폭 커…대책 마련중"

청와대는 20일 ​9월 고용지표에서 나타난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연령별로 볼 때 4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돼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뒤  "40대는 인구가 13만1천명이 감소한 가운데 취업자가 17만9천명이 줄어 인구 감소 폭보다 고용감소 폭이 더 커서 고용률이 0.9%포인트 떨어졌다"며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0대와 40대의 사정은 다르다"며 "30대, 40대 모두 취업자가 줄었지만 30대는 인구가 10만6천명 준 가운데 취업자가 1만3천명이 줄어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작았고 고용률도 0.9%포인트 증가해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통계청]

황 수석은 또 "연령별 취업자 증가를 보면 65세 이상 23만1천명, 15∼64세(생산연령인구) 11만8천명으로 규모만 보면 고령 일자리 증가가 주된 흐름으로 보이지만 노인층 인구가 매우 빠르게 큰 폭으로 느는 인구요인을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명이 늘었고 취업자는 23만 1천명이 증가했다. 15∼64세 인구는 5천명이 줄었지만, 취업자는 11만8천명 늘어났다.

황 수석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도 11만8천명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노인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보다 3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조사시점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다"며 "36∼52시간 핵심 일자리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단시간 근로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근로형태 다양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주52시간제 시행 및 여성·고령층 취업자 증가 등에 기인하며, 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왼쪽)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준협 신임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다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10%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용장려금 등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취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고용시장 전반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 황 수석은 "이 부분 부진은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와 이에 대응하려는 산업구조 전반적 개선 노력이나 산업구조 전환,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국제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하에서의 글로벌 무역의 침체, 제조업 전반의 둔화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제2벤처붐 촉진 등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고용상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런 대책에도 본격 성과를 내기엔 이른 시점이어서 추가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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