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아베, 24일 한일 고위급 만남…11월 한일 정상회담 열리나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를 겪는 한·일 관계가 오는 22~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22일 오후 황거(皇居·고쿄)에서 열리는 일왕 즉위식과 궁정연회에 참석하고, 23일 저녁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이때 두 총리가 만나 인사와 짧은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 이어 출국일인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한다.

‘대표적 지일파(知日派)’인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아베 총리를 만날 가능성이 커 한·일 정상 간 친서외교가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봄바람을 불게 할지 관심이 쏠린다.

방일을 앞두고 나온 이 총리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의 친서에는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에 대한 미래지향적 메시지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를 순차적으로 철회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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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제징용 판결 등 핵심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는 여전하다. 아울러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 시간이 ‘10분+알파(α)’ 정도로 짧아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드라마틱한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총리의 방일 목적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에 양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11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이 내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전에 다자회담을 계기로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다.

아베 총리가 최근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배상 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아직 정상회담을 거론할 단계가 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양측의 현안이 상호간 복잡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실무적인 조율 없이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 정상 간 만남은 구체적인 해법 찾기보다는 양국이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의 대화 중요성 강조 의도에 “일본 내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의 피해도 크다”며 “(아베 총리의 대화 강조는)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강제징용 배상과 수출규제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2시간 20분간 진행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양측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간극을 재확인했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