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최근5년간 교부세 감액 전국 1위…169억 8400만원

최근 5년간(2014~2018) 인천시의 교부세 감액규모가 17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7개 시ㆍ도의 교부세 감액규모는 총 634억 8700만원으로, 연평균 126억 974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된 것이다.

그 중에서 인천시 본청의 교부세 감액은 169억 84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감액된 교부세는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에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되는데, 같은 기간 인천시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26억 8500만원으로 교부세 감액 규모의 15.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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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지난해에는 단 1원의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다.

 

감액사유별로는 인천본청은 총 11건의 감액 중 8건이 법령위반과다지출이었고, 2건이 수입징수태만, 1건이 예산편성기준위반이었다.

감액규모는 법령위반과다지출이 134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징수태만이 30억 6400만원, 예산편성기준위반이 4억 4000만원이었다.

인천시 10개 기초지자체의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규모는 13억 8400만원이었다. 감액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3억 9900만원이 감액된 중구였고, 뒤이어 옹진군 3억 7600만원, 연수구 2억 7900만원 순이었다.

 

기초지자체의 인센티브는 최근 5년간 총 12억 8500만원으로, 3억 5천만원의 남동구가 가장 많았고, 중구 3억 2,500만원, 연수구 2억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인센티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지역은 서구가 유일했다.

감액사유별로는 총 28건 중 17건이 법령위반과다지출이었고, 수입징수태만은 10건, 재정투자미심사는 1건이었다.

감액사유에 따른 규모는 법령위반과다지출이 8억 4200만원, 수입징수태만이 5억 1800만원, 재정투자미심사가 2400만원이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시 교부세 감액은 17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많은 것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감액규모는 최근 5년간 가장 많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