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건보공단 직원 저임금 심각…성과는 최상위, 임금은 최하위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저임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 임금이 지난해 기준 129개 공공기관 중 108위에 그쳤다고 밝히며 개선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임금은 공공기관 평균인 6915만원 대비 89% 수준인 약5689만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수가보전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자 건보공단이 구조조정과 직원 임금을 동결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 타 기관에 비해 임금을 덜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건보공단 직원 저임금 문제에 대해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재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2017년 11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도 요청을 했으나,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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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역시 기재부가 건보공단 측에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보공단 직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으로 인한 적자로, 일 잘하고 있는 직원들을 자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및 기재부 장관과 함께 건보공단 직원의 임금 정상화와 구조조정 무효화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