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중소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조제작사 육성 펀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계획은 독립·예술영화와 관객 접점을 확대해 다양한 영화의 창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가치봄’ 시스템 확산과 ‘우리 동네 소극장’ 활성화 등을 담았다.
이번 발전계획은 ‘2018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 및 지난달 17일에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의 후속 분야별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문체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창작)센터’를 지난 6월 열어 시나리오 창작 교육뿐 아니라, 좋은 소재를 찾는 제작·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를 연결해 우수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 부분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가운데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 영화계정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의 투자를 받은 영화제작사가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부분투자가 80억원인 가운데 내년에는 160억을 증액해서 240억 규모로 메인투자 영화 부분에 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기한은 연장을 추진해, 기업들이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전문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내년 ‘(가칭)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좋은 독립·예술영화를 만든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플랫폼(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 등) 구축, 플랫폼 등록 작품 공공‧민간 상영 지원(상영관 연계), 배급시장(마켓)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지원과 제도적 보호 등에서 소외된 창작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환경을 만드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영진위와 함께 올해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홍보(프로모션),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진행한다. 올해 11월에는 부산에서 영진위와 아세안 영화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영화기구 설립계획과 향후 협력의 청사진을 모색할 예정이다.
온라인 영상시장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
문체부는 ‘실감콘텐츠’ 제작의 원천기술로 주목받는 첨단영상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화콘텐츠(가상영상체 등)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해 국내 영상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영화아카데미 내 ‘기술전문교육과정(KAFA-Tek)’도 신설해 전문 인재 육성과 첨단영상기술 산업 확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도 지원한다. 영진위는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가치봄’으로 지난 4월 발표하고, 자체 개발한 동시관람시스템 기술의 특허 등록을 지난 6월 완료했다. 동시관람시스템은 시청각장애인이 특수기기(고글, 모니터, 헤드셋, 이어폰 등)를 활용해 자막과 해설을 개별적으로 수신해 비장애인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수도권 중심의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