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정미 “노사발전재단 ‘중대보안사고’...3명 직위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9일 “지난 9월 노사발전재단에서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중대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임직원 260명 전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거래계좌와 급여 내용 등 중요 정보 10개 항목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 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직원 A씨가 자택에서 회계담당자 ID를 이용해 수차례 정보를 빼냈고, 이를 직원 B씨에게 넘겼다.

겁이 난 B씨는 해당 사실을 감사팀 직원 C씨에게 신고했지만, C씨는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고 3일 후 부하직원을 시켜 익명 제보시스템에 온라인 신고토록 한 것이다.

관련기사

• 대구 수성구, 과거‧현재 진단 미래 방향을 논의한 '평생학습 정책포럼' 개최
• 남양주시

결국 재단 임원진은 감사팀이 아니라 익명 신고로 사건 발생을 파악했다.

노사발전의 보안 관련 업무 기강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앞선 2015년에도 22만명의 일반인 정보를 재단 직원들이 유출하고 사적으로 유용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정에 따라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야 함에도 해당 업무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부 출연금 300억원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 존재 이유를 의심스럽게 하는 얼빠진 기강 해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서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강도 높은 업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킹 등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 대책도 중요하지만, 내부자에 의한 보안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 운영이 기본이 돼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내 모든 기관에 특별 홍보를 하고 담당자들의 교육 이행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이정미 의원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