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정미 “노사발전재단 ‘중대보안사고’...3명 직위해제”

2019-10-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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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기강 해이 사건 계속 일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9일 “지난 9월 노사발전재단에서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중대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임직원 260명 전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거래계좌와 급여 내용 등 중요 정보 10개 항목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 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직원 A씨가 자택에서 회계담당자 ID를 이용해 수차례 정보를 빼냈고, 이를 직원 B씨에게 넘겼다.

겁이 난 B씨는 해당 사실을 감사팀 직원 C씨에게 신고했지만, C씨는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고 3일 후 부하직원을 시켜 익명 제보시스템에 온라인 신고토록 한 것이다.

결국 재단 임원진은 감사팀이 아니라 익명 신고로 사건 발생을 파악했다.

노사발전의 보안 관련 업무 기강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앞선 2015년에도 22만명의 일반인 정보를 재단 직원들이 유출하고 사적으로 유용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정에 따라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야 함에도 해당 업무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부 출연금 300억원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 존재 이유를 의심스럽게 하는 얼빠진 기강 해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서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강도 높은 업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킹 등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 대책도 중요하지만, 내부자에 의한 보안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 운영이 기본이 돼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내 모든 기관에 특별 홍보를 하고 담당자들의 교육 이행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이정미 의원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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