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주열 총재 "디플레 우려 커지면 재정·통화정책 더 적극적일 필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로(0) 금리' 통화정책 가능성에 관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처럼 답했다.

이 총재는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론적으로 금리를 무한히 낮출 수는 없으니 실제로 어느 선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실효하한에 관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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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은 소폭의 플러스를 실효하한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축통화국보단 실효하한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하한을 딱 한 포인트로 짚어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하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통화정책의 파급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지 않아 그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