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사위, '조국' 두고 격돌 外

▲ 법사위 '조국 수사' 격돌…"낙마 목적" vs "가족사기단"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가족 사기단 수괴' 발언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벌어졌다.

정 의원은 "인간사냥에 가까운 권력남용, 인격 살인을 호소하며 4명이 자살했다.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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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장관을 가족사기단 수괴로 표현하는 것은 그 표현이 지나치다"며 "모욕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정 의원은 재차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평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심했지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족사기단 오후에 증명하겠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검찰 경쟁적으로 검찰 개혁안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은 7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고 밝혔다.

대검은 특수부 축소, 공개 소환 폐지를 내놓은 데 이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를 담은 세 번째 개혁안을 내놓았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이날 '셀프감찰 폐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법무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감찰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현직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도 즉시 개정하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자체와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검찰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 동해서 침몰된 北어선 선원 60명 전원구조

7일 오전 일본의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앞 동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일본 어업단속선과 충돌해 바다에 빠졌던 북한 어선의 선원 약 60명 전원이 구조되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날 북한 어선과 일본 단속선 충돌 장소는 노토 반도 북서쪽 350㎞ 지점이었으며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은 충돌한 북한 어선이 침몰하자 북한 선원 구조에 나섰다고 방송은 전했다. 일본 단속선 승무원에 부상자는 없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일본 수산청 발표에 따르면 일본 어업단속선이 북한 어선을 향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퇴거를 요구하던 중 북한 어선이 갑자기 접근해 충돌했다.

사고가 난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동해 대화퇴 어장으로 북한 어선들이 자주 조업해 온 수역이다. 대화퇴 어장의 대부분은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속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일본의 EEZ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조업을 막는 일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길 잃은 1000조.. 부동산 몰리나

1000조원의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잃고 헤매고 있다. 국내 경기의 3저 현상이 심화되고 수출 투자 개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저금리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기형적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시중 부동자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9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자금 순환도를 보여주는 통화승수는 상반기 15.7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그만큼 시중에 자금은 충분히 풀려있지만 실제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만원권 미환수액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하고 DLF 불완전판매 논란이 증폭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시중 부동자금이 크게 늘고 있다"며 "최근 파생결함상품(DLF, DLS) 사태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기존 투자 상품에 몰렸던 자금까지 이탈해 사실상 부동산 외에는 투자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1%대 수익율 DLS사태 불신 겹쳐... 발길 끊긴 은행권

금융권이 투자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금융상품 수익률이 저조한 데다, 최근 불거진 파생결함증권(DLS) 사태로 인한 불신까지 겹친 탓이다.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불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수익률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의 고객 모시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