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文정부 ‘가짜뉴스 프레임’...건전한 비판도 막아”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우파 유튜버를 비롯한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발언,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여자 2명만 있었다’는 발언, 조국 장관의 ‘아내가 몸이 안 좋아 압수수색하는 검찰에게 전화했다’는 발언 모두 가짜뉴스”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민주당에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결국 가짜뉴스 프레임을 악용해 총선을 앞두고 우파 유튜브 방송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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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표현은 다르지만, 플랫폼 사용자에게 자기 검열을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베네수엘라 사례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여당이 듣기 싫은 소리만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이냐”며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방통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야기하는 나경원과 정용기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