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땅값+집값<땅값...공시지가 역전 주택, 전체의 30%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인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가 더 비싼 ‘공시지가 역전현상’이 발생한 주택이 전체 주택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토지와 달리 산정된 가격의 80%만 실제 공시가격으로 인정돼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고려한 조처다.

2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공시가격 역전 주택 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0만1730개 단독주택 중 117만1818개의 주택에서 공시지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체 32만9585가구 주택 중 20만6334가구 주택에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62.6%의 비율이다. 부산은 18만8128가구 중 10만5115가구에서(55.9%), 대구는 15만7971가구 중 6만4544가구에서(40.9%) 가격이 역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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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공시지가 역전 현상으로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세를 (주택의) 실제 가치에 비해 훨씬 적게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하루 빨리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