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송희경 의원, “文정부 출범 후 출연연구기관 논문 성과 순위 급락”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기술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의 논문 성과 순위도 곤두박질 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세계 학술평가기관인 ‘SIR 글로벌리포트 2019’를 분석한 결과, 국내 유일의 핵융합 전문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16년 3476위에서 2019년 5872위로 2396계단 급락했고 같은 기간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456위에서 4137위로 하락했다.

송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여전히 성과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에 뒤쳐진 국내 연구기관의 시스템 미흡점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원자력 연구 성과는 처참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면서 “정부는 원전산업 붕괴, 지역경제 초토화, 인재유출 도미노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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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학술평가기관인 ‘SRG(Scimago Research Group)’는 세계 학술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된 최근 5년간 논문 수와 우수 논문 비중을 토대로 연구기관 순위를 매긴다. 2013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SRG의 ‘SIR 글로벌리포트’를 기반으로 국내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조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국내 정부출연연구소 중 세계 500위에 포함되는 연구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60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평균 순위는 2906위로 2016년 대비 9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희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