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구글, 포털 중 불법무기류 정보 방치 최다”

국내 서비스 중인 검색포털 중 구글이 권총판매, 폭탄제조와 같은 불법무기류 정보를 가장 많이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털사는 권총판매 및 폭탄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139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연도별로 2015년 230건,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6월 22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별로는 구글이 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80건, 카카오가 67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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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시정요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2015년 45건이었던 시정요구가 2016년 123건, 2017년 186건, 2018년 2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은 ‘접속차단’ 조치만 이루어져 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타 링크에 게시할 경우가 존재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무기 사용은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인 만큼,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방심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무기 정보에 대한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만큼 정부차원에서 해외CP와 국내 이용자의 불법무기류 정보노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윤상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