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체제 안전보장' 앞세운 文대통령 승부수…김정은 '연내 訪南' 최대 이벤트 초읽기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 전환, 가시권에 접어든 핵담판 실무협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한 가능성···." 그야말로 깜짝 승부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핵심은 '다자 간 안전보장 틀'의 구축이다.

한반도의 허리인 'DMZ의 국제평화지대 전환'을 남북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과 미국의 약속을 견인하려는 '고뇌의 산물'로 분석된다. 영변 핵폐기 플러스알파(+α)를 둘러싼 비핵화 견해차로 '노딜'에 그친 2·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기점으로 지난해 무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의 방남 무대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유력하다.

취임 후 세 번째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추동할 승부수를 던짐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골든타임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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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간 안전보장 틀'에 시동 건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DMZ의 국제평화지대 전환'의 핵심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DMZ 주재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남북 공동 추진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DMZ 지뢰 제거 등이다. 다자 간 안전보장 틀 구축으로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은 물론, 미국의 제재 완화 등을 이끌겠다는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도 불구하고 핵담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 3월 1일 리용호 외무상과 같은 달 15일 최선희 외무상 부상 기자회견, 4월 12일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에서 적대관계 해소 등 선결과제를 외면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6·30 판문점 회동 이후 '종전선언→평화협정→북·미 수교' 등을 골자로 하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데탕트(적대 관계의 두 국가진영의 긴장 완화) 플랜'의 가동은커녕, 북·미는 물론 남북 관계가 올스톱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대 600조' 남북 경협, 한반도 데탕트 지렛대
 

취임 후 세 번째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추동할 승부수를 던짐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골든타임을 맞을 전망이다. 사진은 청화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통령의 DMZ의 국제평화지대 전환 승부수가 북한의 호응을 끌어낸다면, 제3차 핵담판 개최 및 김 위원장의 연내 방한 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24일 서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미 핵담판 전망에 대해서도 "2∼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경협)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주창한 '동아시아철도 공동체'의 당위성을 설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6개국(남북과 중·일·러·몽골)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 공동체'는 '베를린 선언'으로 불리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핵심이다. 통일 전 '선(先) 경제공동체'를 추진, 동북아 정세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통일 플랜이다.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600조원(남한 379조4000억원·북한 234조1000억원, 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 분석)에 달한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한반도 정세의 1차 관문은 북·미 실무 협상의 실질적 성과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DMZ의 국제평화지대 전환은 북·미 및 남북 관계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속도 조절할 가능성도 큰 만큼, 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기 국면인 '한·미·일'과 한층 공고해진 '북·중·러' 구도의 고착도 변수다. 국정원은 이날 "북·중 수교 70주년과 제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보아 (김 위원장이) 북·중 친선 강화 등을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문 지역은 베이징이나 동북 3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행사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모디 인도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