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사이드]베트남의 대외정책, '균형외교, 적자생존'

베트남 국기[사진=위키피디아 캡처]

베트남의 대외정책은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현실주의 이론의 표본적 모델이다.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반도국가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닿는 교착점에 위치해 있다. 대륙세력으로는 전통적 우방이자 같은 사회주의 계열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며 해양세력으로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있다. 이는 베트남이 양 세력에 대응에 대국 외교정책에 힘의 균형을 가장 중시하는 현실주의 세력균형의 외교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베트남 외교의 기본방향은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 통해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ㆍ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외교정책 기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최대 경제교역국들과 밀착 관계를 확대시키면서도 러시아,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베트남은 대대적인 조문단을 꾸려 카스트로의 사망을 애도했다. 베트남 언론 또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베트남 자체적인 분향소를 꾸려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베트남과 쿠바의 경제교역관계는 미미하지만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베트남은 일말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응웬 쑤언 푹 베트남국가총리[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중국은 베트남 대외정책에서 불가근(不可近)의 관계다. ‘천년전쟁’이라는 말처럼 베트남은 대립과 복속의 역사를 거듭했다. 현재까지도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베트남명:동해)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베트남에 중국에 적대적인 대외정책을 나타냈다. 특히 1978년 12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중국이 이에 대응해 베트남을 침공한 계기가 컸다. 하지만 도이머이 노선 채택 이후 베트남은 중국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다시 끊어졌던 수교가 1991년 10월 복원됐다. 이후 매년 연례 고위급회담을 여는 등 양국 간 대외관계가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

러시아는 베트남 전통의 우방이자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했던 형제국이다. 원교근공이라는 말처럼 베트남은 냉전시절 중국을 대신해 소비에트 연방과 유대를 강화해왔다. 지난 캄보디아 침공 당시 러시아는 ‘양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로를 돕는다’는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베트남을 도왔다. 이 같은 영향으로 소련의 붕괴 이후 경제적 협력은 줄어들었지만 정치적으로 러시아는 여전히 베트남의 최우방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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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계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 적대국의 운명을 맞았지만 도이머이 개혁노선에 따라 화해무드에 접어들었다. 이후 베트남은 미군전사자 유해찾기 해결 등 관련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베트남과 미국은 1995년 7월 국교를 정상화했다. 2000년 7월에는 양국의 자유 무혁협정까지 발효됐다. 현재 미국은 베트남의 제1의 수출국이다.

베트남 외교정책의 특이점은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중국이나 러시아 및 어떤 특정한 국가에도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50년대 중국과의 국경분쟁이나 70년대 친소외교정책으로 국민경제에 혹독한 시련을 겪은 학습효과에 기인한다.
 

베트남 조국전선(VFF) 9차 국회가 지난 19일 하노이에서 공식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각 분야를 대표하1300 명의 대표와 군장성, 해외거주 베트남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최근 베트남은 한국 등 신흥국 및 역내 아세안 지역의 관계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비약적인 교역성장을 바탕으로 양국은 최우호국의 반열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 가속화 되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지난 해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10주년을 기념하고 더욱더 폭넓은 관계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역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무관세협정 등 경제협력을 포함해 특히 국방분야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베트남은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 국방협력을 더욱 중시한다는 전략이다.

베트남은 내년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차기 의장국으로도 내정돼있다. 아세안 국가들도 팽창하는 중국에 방패막이로 베트남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각국은 매년 국방정례회담을 통해 국방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