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초강수, 검찰의 노림수는? .... 사퇴압박 ‘마지막 승부수’

검찰이 23일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도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 공세를 예고하는 등 사실상 조 장관의 퇴진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현직 장관까지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은 지금까지 검찰이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었다.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았던 것은 1999년 옷로비 사건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출신)은 취임 보름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장관은 그 얼마 뒤 소환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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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9년의 경우 ‘옷로비’ 관련자의 폭로가 제기된 뒤 특검발동과 국정조사 등 정치권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검찰이 시작하고 주도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이후에도 또다른 압박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찰수사 선상에서 제외돼 있던 조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압수수색도 조 장관 아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2대와 복사본 하드디스크 1대를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 아들 컴퓨터에 중요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머지 한 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 왔다.

“조 장관 부부를 털어서는 증거가 안 나오니 아들까지 털겠다는 것이냐”는 지적도 일고 있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조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히 기존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 장관 아들까지 혐의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 셈이다.

지난주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 원장은 서울대 교수시절, 공익법센터장을 하면서 조 장관의 자녀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소환 조사에서 한 원장은 혐의를 완강하면서도 조목조목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초강수 행보는 조 장관 부부를 차례로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부인 정 교수를 소환하고 난 뒤, 조 장관까지 소환해 직접 조사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초강수 행보’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떠안게 될 위험부담도 커진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검찰이 그간 수사에 공을 들여왔던 ‘사모펀드’ 의혹이 ‘헛발질’로 끝날 경우 검찰로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코링크PE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대표 이봉직)의 우회상장을 위한 것’이라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부정 관련 수사 역시 ‘스텝이 꼬이는’ 형국이다. 표창장 위조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설령 위조가 맞다고 해도 봉사증명서 수준의 문서가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정 교수와 일정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그 뒤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검찰이 청와대와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여론의 역풍이나 이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막판까지 검찰 수뇌부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