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文, 대북 메시지…"북미 실무회담 조기개최·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 이룩"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면서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경축사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남북이 함께 이룩하게 될 '평화경제'의 청사진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 도입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체 국가 배급체계가 붕괴되고, 장마당 시장거래가 활성화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시장 숫자는 2010년 200여개에서 2017년 400여개로 두배 넘게 늘어나는 등 시장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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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011년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경제개혁 조치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확대된 북한식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도 근로자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기업들의 잉여생산물 처분 권한 등이 확대되고 부동산·노동력·은행 및 사금융 등 금융업도 초기 형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 구축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전제로 한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도 큰 틀에서의 평화경제 구상에 포함된다.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에 미국까지 6개국이 우선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조성한 뒤, 점차 안보공동체로 넓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게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비핵화 향방을 가늠할 제3차 북·미 실무회담을 위한 분위기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고 한국을 봉쇄)'으로 비핵화 중재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한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번 실무협상이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VOA 인터뷰를 통해 "조속한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되길 바란다"면서도 "미국이 바라는 '빅딜'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 이를 이행하고, 이후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포기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여부"라며 "우리는 명확하고 충분한 검증과 준수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