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새 지도 그려라] 극일(克日)의 신 격전지, 아세안 시장

미국·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미래 산업이 소비될 아세안 지역이 '극일(克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이미 일본이 자본력으로 잠식해온 곳이나, 상생협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산업 역시 선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여기에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은 아세안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부족한 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신시장 확보 면에서 기대가 높다. 이번에 일본의 이율배반적 통상정책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만큼 우리나라로서도 향후 시장 확보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축해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결정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이했다. 한국 산업의 약점을 꿰뚫어본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로 선제 공격에 나섰다. 

7일 나루히토 일왕의 공표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시행되면, 당장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1194개 품목이 영향권에 들어간다. 우선적으로 159개 소재·부품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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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지지 않겠다"며 극일을 외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이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 지원책이 총동원될 예정이다.

자주적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올인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관리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분야다. 산업 경쟁력 확대 노력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미·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겨냥해 신남방 정책 추진에 팔을 걷은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아세안 지역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일본이 이미 잠식해온 상황이어서 시장 수요를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코이카(KOICA)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아세안 6개국 지원액은 52억1100만 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지원규모인 7억9100만 달러 대비 6.5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또 내년 상반기부터 아세안 10개국과 활발한 인적 교류에 나선다. 인재 파견을 통해 통관의 간소화, 무역촉진 대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아세안 공동체 전체의 정책이나 규정을 만드는 데도 협업한다는 얘기다.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국가와의 자유무역 전개에도 날개를 달았다. 일본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도 아세안 지역에서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놓은 상태다.

이렇다 보니 아세안 시장을 일본에 송두리째 내줄 경우, 한·일 경제전쟁의 결말은 그리 밝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등을 통해 아세안국가와 큰 틀의 협력구도를 논의하기보다는, 개별국가와 우리나라 간 보다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실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시장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떠나서 하루빨리 시장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한·일 경제전쟁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신남방 정책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