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 피해기업에 지방세 감면·자금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지방세 감면과 경영자금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진영 장관 주재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비상외교·경제상황 지방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종합 대응책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자체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되게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기업인과 경제진흥원 등 관계기관 협업하는 비상대책반과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 상담 등을 피해신고센터를 각각 운영한다. 특히 피해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수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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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방과 공조·공유체계를 갖춰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감면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연장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예산에 제때 편성할 수 있게 대응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비는 우선 집행해 추경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기업 가운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영향을 받는 159개 관리품목 관련 업체 지원사업에는 재원을 더 투입하고, 중소기업 지원·경제활성화 사업 집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정부는 일본 무역보복과 파급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지원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용 대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