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의 여·수신 상품설명 의무 강화된다

앞으로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고령자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금융조합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조합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가 전면 개선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계대출 차주 수 비중은 은행이 14%인 반면 상호금융이 34%로 더 높다.

하지만 상호금융은 예금의 경우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고, 대출 연체에 관한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는 등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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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예금과 같은 수신 상품도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신상품과 달리 수신 상품은 상품설명서를 주지 않아도 됐었다.

여신상품 설명서는 고객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 위치를 설명서 첫 페이지가 아닌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했다. 조합 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심의할 때 효과적으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상품설명서 심의 후 유효기간을 부여해 주기적인 설명서 점검을 제도화한다.

상품설명서 구성도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한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 유형별로 총 4종을 운영토록 해 대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설명 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설명서 내용에는 연체 시 실제 부담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호금융권 인지세 면제 특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공시하고, 일반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와 알 권리,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상호금융조합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표준 수신상품설명서 예시. [자료=금융감독원]